개인회생 for Dummies

개인회생 for Dumm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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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해 정부가 승인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급여 소득자 : 회사원(임원 포함), 공무원, 연금소득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면책이 되지 않는 경우를 예외적인 채권을 두고 있다. 이는 나중에 면책이 되어도 소송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고 면책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단, 국가 채무(세금 및 과태료)와 징벌적 성격의 채무(손해배상)는 개인회생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원리금이 그대로 적용된다. 물론 정상적인 납세자가 된 지 얼마 안 되어 금방 개인회생으로 돌아와서 국가의 재판비용만 낭비하는 사람도 꽤 된다.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채무를 국가를 통해 변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다음은, 보전처분, 중지 및 금지 명령 단계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중지 및 금지시킬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변제 및 변제요구가 금지되며 (소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나 상속한정승인 주식회사등 법인은 신청할 수 없어요. 또한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는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소송의 집행력을 유지하기 위해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이의제기를 하였다면 해당 소송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개인회생채권 확정의 소)으로 변경된다. 이 경우 이의한 채권자들끼리 다투게 된다.

급여통장 은행이 채무자의 예금지급채권과 은행의 대출금채권을 부산개인회생 금지명령 전까지는 언제라도 상계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신청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많아서 기각될 부산 상속포기 가능성이 높은 점도 단점으로 꼽힙니다.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개인회생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게 되면 변제계획대로 개인파산 변제를 실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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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이 되면, 파산 및 회생절차가 중단되고, 강제집행, 가압류 등도 중단됩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금리인상 등으로 가계들의 부채 또한 크게 증가함으로써 위태위태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